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7-2 (Special Cases concerning Security Trusts)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a어 settlor세틀러 makes메이크스 into인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mortgage모거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reditor크r레더터 as애즈 theð더 mortgagee,모기지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mortgage모거지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differ디f퍼 forf포 each이치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mortgage모거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cord.r러코드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7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등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