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1) Article아터클 415-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42-8 through^θ쓰^r루 542-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18 through^θ쓰^r루 42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0-2 through^θ쓰^r루 420-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4) Where웨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Article아터클 39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8.16>

(5)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6)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