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지식재산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1)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or오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esting테스팅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s아이텀즈 (h)에이치 and앤드 (m))엠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and앤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one원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5.10.1>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