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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9.22]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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