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14-2 (Presumption of Amount of Damages)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20.12.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claims클레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11, and앤드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ticles아터클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per퍼 unit유닛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were워 infringed인^f프^r린지드 could쿠드 have해^v브 earned얼느드 from^f프^r럼 selling셀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but벗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ticles아터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were워 infringed인^f프^r린지드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sold소울드 some섬 of어^v브 them^ð뎀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quantity콴터티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Where,웨어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ticles,아터클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quantity콴터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were워 infringed인^f프^r린지드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or오 a어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ose^ð도우즈 quantities콴터티즈 if이^f프 there^ð데어 had해드 been빈 no노우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claims클레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11, and앤드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has해즈 gained게인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were워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3)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1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ay메이 claim,클레임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amages,대머지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what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receive^r러시^v브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ther어^ð더 mark마크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4) Where웨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claimed클레임드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did디드 not낫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is^ð디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5)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where웨어 it잇 is이즈 acknowledged액날리지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but벗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ermine더터먼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0.10.20, 2024.2.20>

(6)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j)제이 or오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or오 11,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7)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was워즈 in인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due두 to투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Any에니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infringer's인^f프^r린저즈 efforts에^f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