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wsuits로숫츠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cluding인클루딩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itnesses,윗너시즈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록에 관한 당사자(이하 "조사기록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법원이 제5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sending센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urt코트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fter애^f프터 sending센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더 records^r러코즈 were워 sent센트 at앳 the^ð더 court's코츠 request,^r리퀘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sent.센트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ain컨테인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before비^f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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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by바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