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6 (Recording and Management of Violations)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1)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shall record and manage the content of reports, confirmed matters, and handling details under Article 3, Article 4 (1), Article 5, Article 7, and Article 13 (1) in relation to his or her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etc., pursuant to Article 7 (8) of the Act. In this case, Article 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tention period of those records.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shall manage the records under paragraph (1) by electronic media, microfilm, or another method capable of electronic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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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