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40 (Recommendation of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etc.)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a person eligible for a reward under Article 15 (5) of the Act among the reporting persons of violations of the Act, an investigating agency may recommend that person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n investigating agency making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submit relevant materials so th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an verify the grounds for paying the reward.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3) Wher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eived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it may verify the grounds for paying the reward by consulting investigating agencies, interested parties, witnesses, etc. for the purpose of paying the reward.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Even in cases other than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y, where necessary, select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and pay the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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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