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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40 (Recommendation of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etc.)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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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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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wardr리워드 by바이 consulting컨설팅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reward.r리워드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Even이v븐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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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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