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5 (Protection of and Compensation for Reporting Persons)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or오 similar시멀러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r오 force^f포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m:^ð뎀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6);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2.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nd-over핸드-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4. Acts액츠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sists,어시스츠 by바이 giving기^v빙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made메이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개정 2021.4.20, 2021.12.7>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Article아터클 14 (4) through^θ쓰^r루 (6),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20, Article아터클 20-2,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as해즈 brought브^r롯 a어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베너^f핏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vented프^r리^v벤티드 a어 loss,로스 or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revenue^r레^v버누 or오 reduced^r러두스트 costs카스츠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cohabitants,코해비턴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sted어시스티드 in인 an앤 audit,오딧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giving기^v빙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mages대머지즈 or오 incurred인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hysical^f피지클 or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2.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osition,퍼지션 dispatch,디스패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dispute디스퓻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4. Lost로스트 wages웨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5.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economic에커나믹 losses로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r오 from^f프^r럼 measures메저즈 imposing임포우징 economic에커나믹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4.16, 2021.12.7>

(8) Articles아터클즈 68 through^θ쓰^r루 70, Article아터클 70-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