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 Causing카징 duties두티즈 in인 which위치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set셋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licenses,라이선시즈 patents,패턴츠 approval,어프^r루^v블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various^v베^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criminal크^r리머늘 penalties,페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axes,택시즈 charges,차지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or오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election,설렉션 hiring,하이^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 Causing카징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어 position퍼지션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voting,^v보우팅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selection설렉션 panel패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Causing카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wards,어워즈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outstanding아웃스탠딩 persons퍼슨즈 or오 scholarship스칼러쉽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Causing카징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on안 bidding,비딩 auctions,악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atents,패턴츠 military밀러테^r리 matters,매터즈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be비 divulged디^v벌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7. Causing카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Causing카징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or오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work워크 on안 subsidies,서브서디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grants,그^r랜츠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given기^v븐 to,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lent렌트 to,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9. Causing카징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sold,소울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used,유즈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deviating디^v비에이팅 from^f프^r럼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et셋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from^f프^r럼 normal노믈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0. Causing카징 work워크 at앳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admissions,애드미션즈 grades,그^r레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ssessments,어세스먼츠 thesis^θ씨시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degrees,디그^r리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1. Causing카징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units,유넛츠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osts,포우스츠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 Causing카징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judgments,저지먼츠 or오 recognitions^r레커그니션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causing카징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to투 be비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3. Causing카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or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crackdowns,크^r랙다운즈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causing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crackdowns,크^r랙다운즈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be비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or오 causing카징 illegal일리글 matters매터즈 found^f파운드 in인 them^ð뎀 to투 be비 overlooked;오우^v벌룩트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 Causing카징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rials,트^r라이얼즈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mediations,미디에이션즈 arbitrations,아비트^r레이션즈 or오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guarding가딩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5. Causing카징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powers파워즈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1.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relief^r릴리^f프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proposing프^r러포우징 or오 suggesting서제스팅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etition퍼티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rough^θ쓰^r루 (e);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Openly오우펀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액트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3. An앤 elected일렉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어 civic시^v빅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veying컨^v베이잉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grievance그^r리^v븐스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or오 making메이킹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r오 suggestions서제스천즈 on안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standards,스탠더즈 or오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4.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ndle핸들 a어 duty두티 within위^ð딘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time타임 limit,리밋 or오 checking체킹 or오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5.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duty두티 or오 a어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6. Requesting^r리퀘스팅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uty두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deemed딤드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ocial소우실 norms.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