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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b)비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c)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d)디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e)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b)비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and앤드 (c);시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c)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d)디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a)어 Any에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goods,구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vouchers,v바우처즈 memberships,멤버쉽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discount디스카운트 coupons,쿠폰즈 invitation인v비테이션 tickets,티컷츠 viewingv뷰잉 tickets,티컷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b)비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hospitality,하스퍼탤러티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golf,갈f프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c)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of어v브 debts,뎃츠 theð디 offer오f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concessions.컨세션즈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4.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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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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