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30][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