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듣기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