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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전문개정 2009.7.24]

시행 2022.7.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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