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6조(검사의 불참여)듣기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