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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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