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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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