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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사도법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8][제8조에서 이동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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