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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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