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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본조신설 200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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