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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4 (Teacher Personnel Committees)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1) A어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chool스쿨 (excluding익스클루딩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higher하이어 civic시v빅 schools,스쿨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er티처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by바이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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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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