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10.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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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10.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