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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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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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