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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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