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