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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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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정할 때에는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8.14][제1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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