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공시지가)

법 제42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