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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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