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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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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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