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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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