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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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