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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9 (Support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8>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1.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urchasing,퍼처싱 repairing,r리페r링 testing,테스팅 researching,r리서칭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2. Work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3. Work워크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on안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4. Work워크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5.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6. Work워크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7.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8.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on안 exposure익스포우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and앤드 on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0.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or오 work워크 purchasing퍼처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1.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2. Work워크 purchasing퍼처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ecking체킹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3. Work워크 supporting서포팅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medicine;메더슨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4. Other어ð더 work워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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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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