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6 (Entrustment of Work)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2 through^θ쓰^r루 4, 6 through^θ쓰^r루 10, 12, 15, 16, 18 through^θ쓰^r루 30, 32, 33, and앤드 35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1, 11, 13, 14, 17, 31,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단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a)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8 (1), 74 (1), 120 (1), 126 (1), 135 (1), or오 1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c)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d)디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3.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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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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