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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 (1) 2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2.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4.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5.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6.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8.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9. Receivingr러시v빙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reviewingr리v뷰잉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1.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3.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3);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4. Checking체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4);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5.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7.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19.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0. Training트r레이닝 in인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2,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1.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2.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3.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5. Receivingr러시v빙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throughθ쓰r루 (3);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tial파실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2;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7.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8. Checking체킹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2);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9.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sbestos애스베스터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3);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0.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2);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1. Checking체킹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3);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3.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4. Checking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3);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5.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4);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harmful함f플 factorf팩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8.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1);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39.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onsultants컨설턴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5 (5);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0.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onsultants컨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41.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1) throughθ쓰r루 (3).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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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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