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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3 (Decommissioning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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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is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3)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or오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it;잇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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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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