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6 (Appointment of Safety and Health Coordinators)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4.3.12>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ho후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3. The^ð더 chief치^f프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oncerned,컨선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a)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c)시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d)디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at앳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or오 engineer엔저니어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ho후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ordinator코오더네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dered오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each이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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