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사의 제한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7조설계 등 제8조감리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삭제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5조등록기준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삭제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의 분리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삭제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삭제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건의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조합의 사업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조합의 책임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 <1999.2.5>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7장 감독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청문

제8장 보칙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3조수수료

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