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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6 (Ground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rticle아터클 21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isrupted디스r럽티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work;워크

4.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ð더 check첵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thatð댓 check;첵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work워크 thatð댓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on안 hand;핸드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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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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