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2-2 (Special Cases for Objections to Approvals of Partial Non-Disclosure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s)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 applicant who objects to the result of an approval or approval of extension under Article 112 (1) or (5)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resul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the approval or approval of extens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under paragraph (1) (or within the extended period, where the period for notifying the result has been extende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6 (2)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 Where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grant the approval or approval of extens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hear the opinions of outside experts. In such cases, the time taken to hear the opinions of outside experts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for notifying the result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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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