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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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view^r리^v뷰 the^ð더 need니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etc.,엣세터^r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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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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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23.8.8>

(6) Deleted.딜리티드 <2023.8.8>

⑦ 삭제 <2023.8.8>

(7) Deleted.딜리티드 <2023.8.8>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112-2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오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occurs어커즈 to투 workers,워커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tated스테이티드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