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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3 (Hearings and Standards for Disposi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Article아터클 74 (4), Article아터클 88 (5), Article아터클 96 (5), Article아터클 100 (4), Article아터클 120 (5), Article아터클 126 (5), Article아터클 135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0 (4));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Article아터클 82 (4), Article아터클 102 (3), Article아터클 12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7)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12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7 (3);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5);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7.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2).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s,r레v버케이션즈 suspensions,서스펜션즈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Article아터클 48 (4), Article아터클 74 (4), Article아터클 82 (4), Article아터클 88 (5), Article아터클 96 (5), Article아터클 100 (4), Article아터클 120 (5), Article아터클 121 (4), Article아터클 126 (5), Article아터클 135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0 (4)), Article아터클 58 (7), Article아터클 86 (1), Article아터클 91 (1), Article아터클 99 (1), Article아터클 102 (3), Article아터클 112 (8), Article아터클 117 (3), Article아터클 118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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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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