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70-2 (Penalty Provisions)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Where a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complete a program under Article 174 (1) fails to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or the head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on carrying out the completion order, receives a warning under the Act on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tc. or the Administration and Execution of Sentences and Treatment of Prisoners Act, and then again fails to follow the instructions on carrying out the completion orde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following shall apply: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 the order was imposed together with a fine,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 the order was imposed together with an actual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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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