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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2장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70-2 (Penalty Provisions)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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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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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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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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