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misses디스미시즈 a어 worker워커 or오 treats트^r릿츠 a어 worker워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way웨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2. 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auses카지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5)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eals컨실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who후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nceal컨실 it;잇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5 (1), Article아터클 80 (1), (2), or오 (4), Article아터클 85 (2) or오 (3), Article아터클 92 (1), Article아터클 141 (4), or오 Article아터클 162;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4) or오 Article아터클 92 (2);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ltant컨설턴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오^f피스 or오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2),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ltant컨설턴트 using유징 a어 consultant's컨설턴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nsultant's컨설턴츠 office,오^f피스 borrows바^r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