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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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