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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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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1 (Method of Deciding on Requests for Review)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only온리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5. 주문

5. Theð디 order;오더

6. 심사 청구의 취지

6.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7. 이유

7. Theð더 reasons;r리즌즈

8. 결정연월일

8.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④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kes메이크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ingf파일링 it,잇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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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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