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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6 (Form of Requests for Review)

①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measure,메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3.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3.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4.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5.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5. Whether웨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regardingr리가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8>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except익셉트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2.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③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것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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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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