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실비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4 (Payment of Actual Expenses)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Persons concerned who appeared at a designated place under Article 105 (4) 1 of the Act, and appraisers who gave an expert opinion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shall be paid actual expen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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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