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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실비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4 (Payment of Actual Expenses)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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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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