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3 (Investigations for Examination)

①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 청구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출석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o후 are아 to투 appear어피어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출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or오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감정할 사항 및 그 이유(법 제105조제4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의 명칭ㆍ소재지, 질문할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름ㆍ주소,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105조제4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and앤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진단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단이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taken테이큰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의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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