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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9 (Public Examination)

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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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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