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9 (Public Examination)
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Examinations by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ey may be closed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requesting re-review.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 request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 document stating its purpose an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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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