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0 (Examination Records)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심리일시 및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4.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present;프^r레전트

5. 심리의 내용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When웬 a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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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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